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의연(www.mdpeople.co.kr)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은 ㈜미라벨소프트(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의연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병의원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원 회원(이하 “회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의원 고객을 말합니다.
2.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등록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병의원회원 가입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반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정책, 운영규칙 및 해당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등록신청

1.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서비스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의 대화창에 표시를 한 후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 요구된 항목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 등록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명으로 등록 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실명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회원의 실명인증을 할수 있으며, 가입자의 등록신청 승낙을 위해 병의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력된 회원정보를 기준하여 병의원 요양기관기호를 외부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자신의 병의원 소속 의사의 실명, 의사면허번호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소속 의사는 회원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등록신청의 승낙

1. 이용계약은 제5조의 내용에 따르는 등록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접수한 순서대로 등록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병의원 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4)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6) 기타 회사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제7조 정보보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스팸메일 등의 규제

1.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으며, 메일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는 제3자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 스팸메일, 대량메일 등의 전송행위에 대하여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스팸메일규제 등 메일서비스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합니다.
2. 회원은 정보수정 메뉴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자신의 병의원 소속 의사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명, 회원 ID, 요양기관기호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관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1.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ID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 등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이 전자처방전 전송의 사용을 시작하면 회사가 회원의 처방전 형식과 내용의 변경 및 사용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 (2) 병의원간 문서전송 시스템
   • (3) 전자처방전 추적시스템
   • (4)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별도방식과 기간에 따라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 또는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오직 전자처방전 및 문서의 전송경로만을 제공하며, 전자처방전 및 문서 전송에 따른 제반 사항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전자처방전은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사용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5.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의연 게시판 혹은 팝업창으로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1.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 (2)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회사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6)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7)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게재권을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책임이 없습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가공, 판매,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는 다양한 배너와 링크(Link)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타 사이트의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광고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하거나 제공받은 콘텐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5장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 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회원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3)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한 경우
   • (4)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5)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6) 회원ID를 타인과 거래, 공유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여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7)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프로그램을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8)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9)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10)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1)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정책 또는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 (12)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6장 손해 배상 및 기타 사항

제22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4조 준거법과 관할

1.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